"개방형직위 간부 구성원간 불협화음...전면적 수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나, 공무원 내부의 체감적 만족도는 여전히 냉랭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인사평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한 여러 노력의 흔적은 엿보엿으나, 아직까지도 '소수의 만족,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평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업무서 근무자 발탁 승진, 여성공무원 차별 철폐 노력, 주요보직 대한 공모직위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으로 평가했다.
7급 이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도-행정시 간 교류 및 서귀포 부시장 자체승진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와,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인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로 지적했다.
전공노는 "우선 인사발표에 따른 불만에 앞서 매번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원칙없이 실국장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상.하급 관계가 직급을 넘어 후진적으로 일상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2년 이상’순환보직의 원칙을 천명한 행정시에서는 10여년을 한 자리에 눌러앉은 공직자는 그대로 있는 반면 6개월만에 이런저런 이유로 옮긴이도 상당수여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윗선의 입에선 자리보다는 직무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상은 좋은 자리가 승진을 꿰차고, 다시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암투아닌 암투속에 '꿀보직·꽃보직=승진'이란 공직사회 신조어는 공직 구성원을 넘어 한 가정 가장으로서 비애감을 느낀다는 가슴아픈 절규의 소리도 들려왔다"고 꼬집었다.
전문관 제도와 개방형 직위 제도의 역효과 측면도 지적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인사시스템이라고 선전해왔던 전문관 제도 및 개방형 직위 역시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면서 "내부경쟁과 다양한 면접방식을 통해 전문관으로 선정됐으나 6개월만에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꽃보직으로 이동하고 다시 그 빈자리는 '전문'이란 단어가 무색해지게 아무런 절차와 형식도 없이 떡하니 누군가가 배치됐다"고 했다.
이어 "공직내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개방형으로 충원된 간부들과 그 구성원간 많은 불협화음은 고위직들귓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여론들이 많았다"고 평했다.
전공노는 "앞으로공무원 조직이 진정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승진 및 성과평가에서 특정부서만의 독식 구조가 아닌 민원 및 현업무서에 대한 우대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 교류는 도와 행정시간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충분히 반영된 원칙에 의거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폐지 내지 전면적 수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 충분히 공론화된 평가잣대 마련은 물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전면적 폐지 내지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아예 사전 조직진단 단계에서부터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함은 물론, 불공평한 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사전 단체교섭에서 인사, 복무 이외에도 '혁신'을 가장한 모든 기존 불합리한 관행들의 타파를 통해 우리 공직사회가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인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