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사로 끝나면, 도의원직도 마무리해야" 경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각종 인허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위가 구성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된 전.현직 도지사 및 JDC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출석은 무산되면서 맥빠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16일 시작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방문은 겉핥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장방문이나 회의에서 '호통'과 '큰소리'는 난무하나, 사전 철저한 준비 속에 논리적으로 다가서지도, 핵심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조사가 목적없이 표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원 직을 걸고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는 2019년 전반기를 다 넘기고서야 대규모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청문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제 20명의 특위 위원들이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질의한 시간은 위원 1명당 질의 시간이 3분 정도로,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전 준비가 충실히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단적인 예로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행해진 질의응답을 들었다.
이 단체는 "특위 위원들이 질의 중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했다"며 "법적인 강제가 불가능한 요구에 무성의한 답변을 보며 이럴려고 행정사무조사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정해진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점검하고 호통치는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는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능력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상수사용량 원단위를 제주도지사와 JDC가 기관협의를 통해 무단으로 낮추어서 발생한 것인데, 도지사와 JDC 이사장이 연루되어 있는 제주도 행정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도지사와 JDC 이사장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땅히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꾸짖고, 도민의 부름에 응하게 해야 한다"며 "또한 그동안 잘못돼 온 개발 관행을 바로잡는 목표는 잃고,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큰소리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도정은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막았다고 자찬하지만, 하수가 역류하고 상수도가 마르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집권시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타운하우스와 같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과 숙박시설 허가를 남발했다"며 "오히려 이전 도정보다도 허가 건수가 많다"고 힐난했다.
또 "원희룡 도정은 이제야 비로소 2020년까지 준공허가를 미룬다던지 하는 기만적인 술수로 도민을 속이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원희룡 도정기간 허가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과 숙박시설 허가에 대해 전수조사해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제주도의회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부실 조사로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려 한다면, 스스로 도의회직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