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대규모 투자사업, 앞으로 '자본검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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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대규모 투자사업, 앞으로 '자본검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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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 투자 실체와 적격성 등 자본에 대한 검증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열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20년 걸쳐서 투자적격자가 나서지 못해 무산됐다가, 지금 투자자가 사업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 진행 중"이라며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실체, 투자 적격 문제, 투자 이행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제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는게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정에는 심의를 거치고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행정이 임의로 바꾸기 어려워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투자 실체, 투자 내용 적격성 등 판단하고, 그 다음 교통 환경 심의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한 후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원 지사는 "행정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규모나 전례 없는 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부동산 개발, 분양에 치우쳐서 난개발, 투자 충실성. 계획 이행성. 제주도 기여도 등 허점 드러난 게 사실인 만큼, 전문가와 의논하는 게 좋다고 판단됐다"면서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실 자본검증위원회라는 게 선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심의 권한 내에서 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각각의 전문성 식견을 모아서. 방법이나 절차, 검토 내용에 대해 보완해 나간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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