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정 구상권 철회 환영...사면복권 노력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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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강정 구상권 철회 환영...사면복권 노력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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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2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1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10여 년 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강정마을 구상금 문제 해결은 지난 10여년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강정마을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더욱이 지난해 해군의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증폭시키면서 강정마을 공동체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은 범죄자로 내몰리고 거액의 구상금 청구까지 겹치면서 강정마을은 산산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구상권 청구 철회를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 정당을 찾아 이해를 구하고 호소도 했고, 지난 6월에는 도민 총의를 모은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며 문재인 대통령께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면서 "오늘 정부의 구상권 철회결정 이유로 제주도와 도민사회의 이같은 노력과 요구를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가 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도민 대통합의 큰 밀알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서 마련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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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2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최초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초래했고 격렬한 주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 강정 중덕해안가 농성장 및 구럼비 발파공사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2015년까지 주민 6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중 5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은 마을공동체 파괴 및 마을주민 탄안,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오히려 거액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샀다.

그러다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낙연 총리 등이 철회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의 중재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이날 최종적으로 철회 선언에 이르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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