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규탄 확산...시민사회 "시대역행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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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규탄 확산...시민사회 "시대역행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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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성 훼손 '3자 합의' 비판여론 확산
시민단체, 여성단체, 진보정당 연일 날선 비판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안을 전면 무시한채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진보정당, 여성단체 등까지 나서 이번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3자 합의가 강력한 시민반발에 직면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나 충분한 이해나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이 이뤄진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권고안으로 제시했음에도 5개월 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유도성 질문'으로 객관성 및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번복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3자회동'의 주체들이 도민 위에 군림하듯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막강 실세권력 행사로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의 3자 합의를 '정치인 야합' '정치 쿠데타'로 표현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안이 결정된 이후, 몇몇 정치인의 야합으로 논의가 뒤집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쿠데타에 다름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 결정은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역행적인 폭거"라며 "비례대표 축소결정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제주지역의 대표적 여성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도 성명을 통해 '3자 합의' 내용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제주여민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월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린 도의원 정수 증원 조정안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자 회동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3자 합의를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로 규정하며,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26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연삼로 오영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시도 규탄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두 정당은 "이번 여론조사는 사전 의견 수렴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설문 자체가 의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엉터리 조사로 실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오영훈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발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즉각 발의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제대로 된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주의 선거제도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 231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제주도에서 결정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힐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비레대표 축소는 구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선수끼리 밀실에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룰을 미리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논의에 역행하는 제주도의원 비레대표 축소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의당은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분명한 선거제도 개악 시도로 규정한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치개혁과 국회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21일 "비례대표를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인다는 제주도정, 제주도청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를 비롯해 제주도내 3개 진보정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도 기자회견 및 성명을 내고 이번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번 '3자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 기존 논의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입장 발표 조차 없어 민의 보다는 정치권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부서도 이번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다른 지역 의원정수 증원 추진 목적이 제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엉뚱 해명'에 급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절차적 민주성 훼손으로 인해 이번 비례대표 축소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한 '3자'의 일방적 추진이 될 뿐, 시민사회가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만 커질 우려를 갖게 하고 있

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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