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성 훼손...특별법 부결 나설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 합의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정수 축소'가 결론으로 제시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 및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를 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정당들은 원 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에 대해 "제주도에서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20% 이상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비레대표 축소는 법정기구인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그동안 논의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도 전달했다"면서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번 3자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그동안 논의과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획정위는 임의 조직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는 달리 법정기구로, 그 오랜 기간의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특히 이번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게임의 룰까지 정해서 경기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구 획정은 애초 삼도1,2, 오라동 선거구와 삼양, 아라, 봉개 선거구의 분구 문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제주 인구에 의해 기인됐다"면서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례대표의 축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 애월읍 선거구도 선거구 분구 기준 인구 상한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인구 증가로 인해 또다시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그 때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어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근본적으로 특별자치도다운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승자독식 구도 강화하는 비례대표 축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전면적인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선거제도를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개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 개악을 반대한다"면서 "민의가 올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그것은 적폐청산의 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지금 당장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 개악 계획 철회하라! 제주도부터 비례대표 비율 확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 중앙당도 별도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를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인다는 제주도정, 제주도청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나"라고 힐책했다.
녹색당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비례대표제도의 축소가 아닌 전면확대를 요구한다"면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 도의원들이 줄을 서는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키는 지금의 개악안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정치폭력'을 규정하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비례 대표 축소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특정 정당의 도의회 의석 분포 과잉대표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몰상식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당의 지지율보다 과잉 의석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개혁적인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비례 대표 축소를 민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는 모습도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런 정치적 폭력을 일삼아도 되나"라며 "제주지역 정치를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정치 질서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억지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문항 설계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의 기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기존 논의과정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원희룡 지사는 이에대해 이렇다할 입장도 표명하지 않아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원 지사는 3자회동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위 논의를 '없었던 일'로 하고 여론조사 방법의 결정이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민들에게 이러한 불가피성에 대해 제대로운 설명도 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3자회동'의 주체들은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막강 실세권력행사로 촛불정신 내지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