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공무원 복지포인트 골목상권 사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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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공무원 복지포인트 골목상권 사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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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문재인 후보의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제주선대위는 "새로 생기는 음식점, 도소매업, 숙박업소 열 곳 중 일곱 곳이 3년 안에 문을 닫고, 한 업체당 평균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라며 "나아가 내수진작이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정책이 되는 상황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업 활성화는 실물경제는 물론,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선대위는 "특히 제주는 영세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먼저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걱정, 세 걱정 않고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자기 고용 노동자나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해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또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고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에서 3,900억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쓰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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