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후보들, 국민세금으로 300억원 선거공보물" 비판
이날 아침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거리유세를 한 이 후보는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실현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제왕적 대통령제 등 구시대를 정리하는 의미, '이것이 나라냐'고 외친 촛불민심에 대답, 구상 발표를 통해 '이게 나라다' 라는 응답, 전임대통령 잔여임기의 과도적 보궐선거라는 3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저는 이제 분권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리고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야 한다는 두가지 큰 틀에서 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인구 100만명 단위로 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 △기초의원 선거 폐지 및 국회의원 100명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 등 3가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소선서구제를 중선거구제도로 바꿔야 한다. 전국 기초의원선거를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두개의 선거를 4년마다 맞춰야 한다"면서 "이 3가지(핵심공약)를 바꿔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임기로 해서 나라틀을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는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9% 정도밖에 안되고, 이 정도 갖고는 특별자치도 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자치정부' 개념을 도입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경찰청장까지 동시 선거하도록 해서 재정 및 교육, 행정 등 지방자치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제주도 지방분권의 핵심이다"면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자치정부 개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분권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즉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4,3 문제나 항만, 공항 인프라 문제 등은 (자치분권화가 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3의 경우 배.보상은 국가가 시효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4.3피해자 신고기간을 상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들을 펼쳐 보이며, "현재 1, 2, 3위를 하는 3명의 공보물은 이 정도 큰 크기에 16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서, 전국 유권자에게 발송하려면 한 후보자당 100억원, 3명이면 공보물로만 3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자의 것과 비교해 절반 크기로 아주 작고 페이지 분량이 거의 없는 자신의 공보물과 비교해 보이며, "저는 이렇게 아주 작은 크기로 작게 만들어서 겨우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3명의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을 이렇게 만들면서 300억원을 써도, 결국 선거가 끝나면 국가예산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며 돌려받게 된다"면서 "300억원이면 취직 못하는 청년 6000명에게 200만원씩 봉급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3명의 후보들) 매번 TV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 우리는(소수정당 후보들) 다들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면서 "선거기탁금 3억원씩 다 똑같이 냈는데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게 공평한 선거냐. 이렇게 해서 당선되는게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뭐가 크게 달라지겠나. 이것 도한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만 바뀌지 나라가 아니다"면서 3명의 후보를 겨냥해 강력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