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대통령선거 제주핵심 공약 중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프로제트 수립'과 관련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적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19일 구체안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현재의 제주특별법 상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책 목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합의된 도민적 과제로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민사회 중론"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역대 도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설계상의 잘못 혹은 오류, 실행 과정에서의 추진력 부족 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 권한을 확보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크루즈산업특구라는 정책 목표를 제주도가 정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허가 및 정책적 결정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제까지 권한 이양의 수준과 방향이 특별행정기관의 이양,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등과 같은 행정 구조·절차 및 운용과 관련해 권한 이양이 이뤄져 온 측면이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 권한 이양의 속도와 방법도 1단계 제도개선, 2단계 제도개선 등과 같은 '단계별 권한 이양방식'을 채택하다보니 지지부진했다"고 혹평했다.
선대위는 "대선 이후,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권한 이양은 산업.경제.재정정책 권한 분야에 집중하고, 권한 이양 방식도 '단계별 권한 이양 방식'이 아니라 '일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이양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