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적반하장 해명..."뭘 이 정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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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적반하장 해명..."뭘 이 정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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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오폐수 무단방류 문제 사업자 인식의 '가벼움'
"오폐수, 작은 문제였다?"...의혹.불신 초래. '안타깝다'?
제주도 개발 사상 최대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제이씨씨(JCC)가 19일 계열회사인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발생한 정화조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해명입장을 내놓았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데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데 따른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거부되면서, 구체적으로 흘려보낸 오폐수의 양은 어느정도인지, 기준치는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날 JCC가 발표한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완전 '적반하장'이다. 해명의 내용을 보면, 정화가 제대로 안된 오폐수를 방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마디로 '뭘 이 정도 갖고'라는 안일한 인식이 깔려있다.

해명자료 어디를 봐도 '사과' 입장 한 구절 없다.

말미에 "비록 작은 문제라도 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폐수를 관리하는 업체의 일시적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라도 테디팰리스의 책임이다"라는 문구를 집어넣기는 했으나, 자세히 보면 이번 오폐수 무단방류를 '작은 문제', '일시적 관리소홀'로 치부하고 있다.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되레, 사회협약위원회의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의혹과 불신을 제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번 오폐수 방류문제나 제주도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둘러싼 의혹과 불신이 일고 있는 것이 마치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제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CC의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단순한 문제로 인식해도 될 사안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사업측의 주장을 토대로 해 논란의 전말을 보면 이렇다.

차이나테디(주)에서 운영하는 테디팰리스는 지난해 4월12일 제주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6일 시행한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수질검사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한 결과, 총질소와 총인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이뤄지던 시점까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재조사를 통해 정상수질로 확인된 시점은 그해 9월이었다. 인근이 곶자왈로 둘러싸여 있는 사업장에서 최소 수개월 동안 정화가 제대로 안된 오폐수를 흘러보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수질검사가 시행된 후 5일만에 행정처분이 이뤄졌던 것도 수질기준 초과라는 검사결과가 단 하루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자측의 이날 해명자료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 일에 대해 '작은 문제' 또는 '일시적 관리소홀'이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오폐수 처리규모도 800톤짜리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루 30톤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JCC의 이날 해명입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나친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서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이 업체 홈페이지 전면에 노출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다가온다.

JCC는 중산간 난개발 논란 속에 오라관광단지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오라관광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이곳에서는 하루 4500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오폐수가 처리될 예정이다. 테디팰리스에서 발생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아니다 식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업체가 이 엄청난 규모의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며 환경 보전을 막을 수 있을지가 더욱 의문스럽다.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도 매우 어줍게 다가온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활용에 따른 오해 발생의 우려가 컸던 탓이었다"고 해명했다. 무슨 '오해'가 두려워 공개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의혹과 불신을 마치 문제를 환경단체와 언론에 돌리는 듯한 입장 표현 역시 매우 치졸하게 다가온다.

'사업자 편들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제주도정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번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공식 입장도 없는가.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 무단방류는 중대한 환경범죄로,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치경찰 등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하지 않아서'라는 해괴한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주체는 사업자가 아니라 제주도정이다.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 다른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잣대로 해 '비공개' 처분을 할 생각인가.

사업자의 인식도 문제이거니와, 지나치게 사업자를 비호하려 드는 제주도정의 속내가 무척 궁금하게 다가온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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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당 2017-01-19 21:26:22 | 223.***.***.49
적당히 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밑에 정론~
세상 살면서 어떤 잘못도 하면 안되고
만약 잘못 저질렀다면 인생 포기해.

그게 니 논리야.

정론 2017-01-19 19:04:39 | 110.***.***.236
이런 기사 오폐수라는 단어 한글자도 안 보이는 신문도 있고 올새해 환경을 화두도 삼겠다는 언론도 오라단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용기가 참 가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