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란 오라관광단지...'투자자본 검증' '제주高 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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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란 오라관광단지...'투자자본 검증' '제주高 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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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본 쟁점과 과제
지하수 대안, 자본실체 검증 불가피...'사업부지'도 난관

제주도 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인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까지 마친 이 사업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결심'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한 1차적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4일.

그동안 '사업자 편들기' 등의 숱한 의구심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심의 동의안의 도의회 제출을 보류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제주미래비전에 보다 부합도는 방향의 내용보완을 요구했다.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중산간의 지하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중수도 등 다른 용수 사용계획을 제시할 것 △기존 공공 하수처리장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해 하수 및 폐기물의 전량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사업부지 내 휴양콘도시설의 적정수요량 재산정 및 조정할 것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투자자본의 적격성 및 충실한 투자계획의 이행, 관광단지 사업내용이 지역경제 및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교통․경관영향 등 종합적인 것을 엄밀히 검토해 제주미래비전에 부합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보완 요구를 통해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전반적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 분출되는 악화된 여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립한 제주미래비전이 이러한 논란으로 빛을 바랠 수 있고 민선 6기 도정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석연찮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십만평 고(高) 고도 부지가 사전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추가된 점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수 관정 사용 문제 △2014년 개발가이드라인의 취지에 재대로 부합하지 않는 골프장, 대규모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 및 환경총량제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돼 왔다.

또 사업자인 (주)제이씨씨(JCC)의 업체 적격성 여부 및 투자자본의 성격,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의구심을 키워왔다.

'보완 요구'라는 카드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지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은 오라관광단지가 연일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첫날인 16일에는 제주도정의 '사업자 편들기' 내지 '도지사 개입설', 다음날인 17일에는 중산가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투자자본의 실체검증 문제,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지하수 이용 개발행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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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개입설 '사실무근'..."아직 상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먼저 도지사 개입설이나 청와대 보고내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 내지 '와전된 것'으로 일축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가 청와대의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창조관광의 사례로 신화역사공원을 설명하며 오라관광단지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는 아직 인허가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말이) 거두절미 돼 있다"며 "당시 보고한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싱가포르 취업연수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제주도민 고용 프로그램 협약 사례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라며 "보고서 말미에 이러한 투자사업 모델을 다른 투자상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예로 가장 큰 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도지사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색을 하며, "도지사가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상세히 보고 받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다"면서, "도지사가 경과는 보고 받지만, 저는 현재 단계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사업계획서 도표 2장 달랑...투자자본 실체 검증할 것"

두번째,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본 실체 검증에 대한 약속이 이뤄졌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는 중산간 개발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다. 환경자원 지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제가 지정한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추진됐고 사업자가 6번 이상 바뀌며 진행된 곳"이라고 응수했다.

원 지사의 이 말은 다소 책임회피로 전해졌다. 전임도정에서 오라관광단지가 지정됐던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 지정 취소'가 이뤄졌고, 기존 면적보다다 크게 증가한 규모로 해 새롭게 사업 인허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교통평가나 환경평가 등에도 도정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정이 제대로운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역할은 따로 있다. 교통, 경관, 재해, 환경 등은 각 국장이 있고, 도지사의 권한은 도의회 제출과정에 있어 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도지사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로서 사업계획서는 도표 2장 달랑 제시돼 있다"며 "자본의 계획이 누군지, 융자 어떻게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비수익 사업과 부실 투자 뭔지, 국제적인 투자기관과 신용기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제부터가 도지사가 결정해야 할 몫으로, 투자자본의 실체 및 적격성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 "지하수 개발이용 경과조치, 유권해석 받을 것"

세번째로 오라관광단지 지하수공 승계나 개발이용 행위 등이 법을 초월한 특혜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추진할 때보다 규모나 면적이나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됐고, 사업자 등이 다 새로 선정됐다. 또 관광지 포함해서 시행승인이 취소됐으니 신규사업자로 봐야하지 않나"라며 사업자의 권리승계를 인정한 제주도정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상 오라관광단지는 법을 초월한 특혜가 되고 있다"며 오폐수 처리문제와 지하수 사용허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즉,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인 2015년 7월14일 기준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 기존 지하수 이용제한에 따라 공공상수도 공급이 이뤄져야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오라관광단지 사업에서 이 규정의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취소됐다가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면 신규사업이 맞지만, 법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거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조례가 7월14일부터 시행인데, 첫번째로 오라관광단지는 사실 극동에서 인계를 받아서 중간에 사업 취소됐다가 환경영향평가 준비 초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게 (지난해) 7월 초다. 이게 이전에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며 조례의 경과조치 규정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사업자에게 상하수도, 지하수 이용의 시설을 포함한 수자원계획에 대해 다시 보완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게 올라오면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모든 것을 놓고 후속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의 답변은 기존 '보완요구'에 포함됐던 내용 외에 도지사 개입설 등을 일축하며 △사업계획서 및 투자자본의 실체, 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지하수 개발이용 행위 경과조치에 대한 유권해석 후 심의 등을 추가로 약속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투자자본 실체 검증' 결과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 JCC 회장 "아들이 주식 100% 소유...땅값 평당 1천만원 될 수도"

이와관련해, 박영조 JCC 회장은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자본의 실체와 관련한 질문에 자신은 월급사장일 뿐이라고, 버진 아일랜드의 HAOXING INVESTMENT LIMITED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고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밝혀 투자업체 적격성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대두됐다.

또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 면적은 더욱 크게 늘었는데, 박 회장은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외국자본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후에 땅값이 평당 1000만원도 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개발사업 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석문 교육감 "제주고 실습지 매각 불가" 방침 '변수'로 등장

이러한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임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제주고 실습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주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제주고의 실습지는 오라2동 2필지 5만2195㎡ 규모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이 토지매각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오라관광단지 사업면적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라관광단지 사업 후속심의에서는 투자자본 적격성 검증과 함께 제주고 실습지 매각거부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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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독 2016-12-04 21:52:51 | 39.***.***.202
제발 제주도를위해 멀리보고현명한판단을
하길
제주가언제부터투자의메카였나?
제주의자랑이자연인가개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