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의 잇따른 '실책',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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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의 잇따른 '실책',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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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공사 연이은 '헛삽질' 망신살
'돈 날리고 신뢰 깨지고'...핵심가치는 한낱 구호?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임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제주시당국이 연이은 '개념없는 공사'로 망신살을 톡톡히 사고 있다.

행정절차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추진하던 해수풀장 조성공사가 위법성이 확인돼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가 결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해안가 올레길 데크 설치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와 협재리를 잇는 해안가에 목재데크 설치공사를 하다가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여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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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조치를 하기로 한 해안가 올레길 정비 데크설치 공사 현장. ⓒ헤드라인제주
이 해안가 데크공사가 시작된 것은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논란이 있었던 지난 4월.

제주시는 한림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600만원을 들여 해안가 공유수면에 폭 2m의 목재데크를 44m에 걸쳐 설치하고, 해안 돌출구간에는 가로 6m와 세로 4m, 높이 1.2m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전 구간에 콘크리트로 틀을 잡아놓은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 공사구간은 저지예술인정보화마을에서 한림항까지 이어지는 제주올레 14코스의 인근 지점이다.

제주시 당국은 올레14코스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에 대해 탐방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지를 이용한 무단 탐방을 방지하고자 보행데크 시설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해명 역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공사 구간이 올레 14코스의 직접적 통행로가 아니었음에도 왜 사업구상 단계에서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 제주올레길의 조성취지에 맞지 않게 해안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인위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발상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그동안 구호처럼 사용해 온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 제시된 '청정과 공존'이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비록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는 이행해 위법성은 없다고 하지만, 제주의 핵심가치 구호와는 전혀 딴판의 '개념없는' 공사였다는 점에서 힐책은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당국이 제주의 핵심가치를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발생한 일이라며, 뒤늦게나마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위법한 행정절차로 말썽을 빚었던 곽지 해수풀장이나 이번 올레길 정비사업 명목의 데크설치사업은 모두 해안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반(反) 환경적'이자 제주의 핵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사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게 다가온다.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실익만 따지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막대한 돈만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사를 하면서도 막대한 돈이 들었고 원상복구를 하면서도 적지않은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2016년 들어 두번에 걸친 연이은 '헛삽질'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실추됐다. 결국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신뢰는 깨지고, 그토록 부르짖던 제주의 핵심가치는 헛구호로 전락한 꼴이 돼 버렸다.

부끄러운 이 일련의 상황은 사업발주 최종 결재라인의 명백한 과오다. 하위직 실무담당 직원에게 모든 덤터기를 씌울 일이 아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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