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청구, 거센 철회요구..."결단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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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청구, 거센 철회요구..."결단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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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 이어 도의회도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10년간 크나큰 고통받았다"...정부.해군 '결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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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공사 지연에 따라 3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4.13총선 당선자들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까지 나서 강력한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성지 의장을 비롯해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까지 이번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대통령,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으로 발송되는 결의안을 통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그동안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900여만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 왔고, 여기에 그치지 않아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 운명체임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10년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은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한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해군이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며 "구상금 청구를 즉각 철회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4.13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는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주민들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그분들(강정주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에 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나. 국방부와 해군이 더이상 그런 장난치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성곤 당선자도 "이 일의 시작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공권력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며 "구상권 청구하고 주민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구상권 철회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당선자도 "곧 국회 개원되고 원 구성이 이뤄질 것인데, 여소야대 구도로 힘이 있기에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자는 물론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들도 모두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군복합항이 완공됨에 따라 해군이 화해를 원하고 있고, 강정마을도 이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당시 "지난 4.3희생자추념식 때 국무총리께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해군과 정부를 상대로 화합의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건의하고, 조정 역할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재판에서 제주도가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책임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고수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구상권 철회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해군이 제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단'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해군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 121명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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