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후보 "밭농업직불금 인상-최저가격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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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 "밭농업직불금 인상-최저가격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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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10일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공약했다.

강 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TA 체결, TPP 참여로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현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소득보전직불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스위스의 3%, 미국의 14%, 캐나다의 13%, 일본의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밭농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의 경우 현실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강 후보는 "밭농업직불금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ha당 10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ha당 100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는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 냉해 피해까지 겹쳐 생산비는 커녕 과중한 부채에 허덕여 2014년 기준 제주도 호당 농가부채는 2010년 대비 34.6% 증가한 545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는 "최저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그 차액을 직접 보조해 줘야 한다"며,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생산 활동의 활로를 모색토록 하는 것이 생명 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생산자단체 포함 위원 구성과 최저생산비의 년 단위 고시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핵심은 근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제가 중진의 힘, 다선의 힘으로 반드시 농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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