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식 도의원 후보, "제주형 사회보장사업 축소 폐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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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식 도의원 후보, "제주형 사회보장사업 축소 폐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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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식 예비후보ⓒ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제22선거구(서귀포시 동홍동)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백성식 예비후보는 17일 "제주형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 후보는 "제주도의회가 결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촉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자체 예산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주요 목적"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기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회복지 모델 개발, 그리고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항구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 산하 공기업 수익률 일부분을 교육과 복지 특별회계에 편입하는 조례를 제정해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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