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이상한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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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이상한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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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비정규직 임시대체 인력이 '일자리 창출'?

어떤 사안이든 보는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똑같이 반컵의 물을 보고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와 '물이 반 밖에 안남았네'로 나뉜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미화원의 인력 운용을 바라보는 제주시의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는듯 하다.

제주시는 최근 가로환경 정비를 55세 이상의 시민들중 희망자를 뽑아 운용하고 있다. 퇴임을 전후로 하는 나이의 대상자들에게는 꽤나 달가운 일.

그런데, 그 뒤에 붙은 전제조건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들을 운용하는 예산은 정규직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퇴임한 37명의 정규직 환경미화원의 빈 자리에는 별다른 채용계획이 공고되지 않았고, 그 대신 읍면동별로 신청한 55세 이상의 시민들 중 뽑힌 54명이 청소업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임시방편으로 청소 인력을 운영하면서 흡사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오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주시가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기여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37명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54명에게 기회를 늘렸으니.

그러나 정규직 자리를 채우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며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대신 많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은가.

전국적으로 수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는 크다. 환경미화원만해도 지난해 퇴직한 정규직 직원의 경우 한해 4500만원을 받았고, 최근 운용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한해 192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고 상황에 따라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하는 행정이 되려 비정규직 근무자를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제주시의 주장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정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부담스러웠다면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이에 대한 반발을 살까 우려해 샛길로 새어 나가는 듯한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제주시의 이번 사례는 임시로 구색을 맞춘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싸한 핑계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인상이 짙게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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