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학교급식도 하면서, 왜 노인급식은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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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학교급식도 하면서, 왜 노인급식은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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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어르신 복지정책' 토론회, 시책 확대 '한 목소리'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다?, "어르신들 서러워라"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애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강경식 의원, 안동우 의원, 김영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지역 어르신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제주시노인회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어르신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인복지 시책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한꺼번에 다양한 시책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도 표출됐다.

#김수철 연구원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틀니 50% 부담분도 지원해줘야"

토론회에서는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사회복지담당 연구원이 기조발제를 했다.

기조발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정책화했던 '어르신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는 크게 11가지 노인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확대다. 전국 평균적으로시설 정원 1인당 수요자가 1.046명으로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를 수요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요양기관의 비율도 50% 수준으로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두번째는 저소득 노인 요양비 지원 문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본인부담이 면제되나, 수급권에서 탈락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파주시의 경우 2009년부터 차상위계층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의 25%를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사기준 완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본인부담 인하가 해결되어야 하나,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며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 50%를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질 높은 노인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자는 주문도 이어졌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는 거리 및 환경지킴이, 교통질서 주차계도, 교통안전지도, 방범순찰 등 공익형 일자리가 많고, 거동불편 환자 돕기, 소외계층 돌보미 등 복지형 일자리가 일부 포함돼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월 20만원 수준의 비현실적 급여를 지급하며, 7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안정된 소득보장 및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육성 시 기업 아이템 및 노인 우선 고용을 통해 '생계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카드 발행의 도입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에서 노인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 소지 어르신이 지역 내 노인복지 카드 참여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제도다.

양천구에서는 안경업, 목욕업소 등 900여개 업소가 참여해 10-15% 정도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다음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한 '노인 틀니 본인부담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75세 이상 노인 중 부분틀니나 완전 틀니가 필요한 사람은 대략 31-34% 정도.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틀니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제 지출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노인 틀니 가격이 2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은 100만원 정도가 돼, 이 100만원 역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부양의무 기준 등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 수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노인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에게 틀니 본인부담을 추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응급의료 비상벨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지자체 관할 지역의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고 위험군의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마을단위 요양사 제도 도입 △무료순환 셔틀버스 도입 △주택정책 개선 등이 제시됐다.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어르신 복지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강덕화 과장 "노인들이 겪는 4가지 어려움 종합적으로 해결"

이어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강덕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현 제주도의 복지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피력했다.

강 과장은 전국 공통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홀로사는 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제주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들도 많음을 강조했다.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그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제도는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노인세대와 차상위 계층 4163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장수노인수당을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들이 선보이고 있다고 어필했다.

강 과장은 "앞으로 노인들이 겪는 4가지 어려움, 즉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고독감, 무위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발굴하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수 지회장 "학교 무상급식하면서, 왜 노인급식은 외면하나?"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고민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장은 제주지역 노인문제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고 지회장은 "지금의 제주 노인세대들은 4.3사건을 거쳐 6.25 전쟁 후 가난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열정을 다해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온 세대주역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냉대와 무관심속에 사회적인 지위상실, 건강의 악화와 사회의 외면으로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개선과제와 관련해, "일부 임대 아파트 지역에 소재한 경로당의 경우 홀로사는 노인과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많다"며 "따라서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책을 최소한 위탁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식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하려 한다"면서 "그런데 왜 노인급식은 외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지회장은 "노인은 희망없으니, 급식대상이 아니고 어린이는 희망이 있으니 여유가 있는 가정도 급식대상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경로당에서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급식하는 경로당이 20여곳이 있다"며 "다만 이러한 혀닐을 감안해 254개소 전체 경로당 운영 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노인인구의 60-70% 정도이며, 여유있는 노인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따라서 경로당 운영을 대폭 개선해 도심지역 경로당 운영과 농촌지역 경로당 운영으로 구분해 표준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경로당 운영 중 간식비 지원체제를 급식비 지원체제로 전환해줄 것 △경로당 이용 노인해 한해 버스 요금 무상화 △농촌지역 경로당에 목욕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형건 위원 "어떻게 9명이 6만9000명 일자리 창출해요?"

안형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비롯해, 시니어클럽의 '시니어손맛집'이나 '놀멍쉬멍2호점'과 같은 시장형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시니어클럽 9명의 직원이 제주도내 어르신 약 6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경영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협 위원장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이성협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정책'과 관련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노인성 난청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함에도 고가의 장비이고 보험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노인정책의 시행여부 보다도,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미를 더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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