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2선거구 노형을 출신 환경도시위원회 민주당 김태석 의원입니다.

이제 보름이면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남은 보름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시간과 향후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영리병원, 6.2 지방선거 등으로 제주도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모두 털어버리고, 도민들이 합심하여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비전에 대한 질문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연방에서 독립할 때의 상황은 지금 제주도보다 더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라는 특성으로 노조가 매우 강성이었습니다. 리콴유는 ‘풍요로운 국제도시 싱가포르’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을 치유하였고, 세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도시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제주도의 미래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란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desired state)를 말합니다. 도지사나 많은 도민들에게 제주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묻는 다면 아마도 ‘국제자유도시’라는 답변이 많을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학술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특별법의 목적을 볼 때, 국제자유도시는 국제도시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도시는 세계경제 속에서 전략적인 도시의 위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이나 피터 홀(Peter Hall)과 같은 원로 도시 학자들은 ①세계경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다국적 기업의 입지, ②금융 및 특화서비스 기업의 입지, ③혁신 생산의 장소, ④생산품 및 생산된 혁신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국제도시라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져버릴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도가 도시 학자들이 얘기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미래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컨대, 국제도시로서의 요건을 제주도가 충족시키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 생산의 장소, 생산품 및 생산된 혁신의 소비처로서의 역할은 제주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는 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수도가 제주도의 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부문에서의 국제자유도시 또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세계의 환경기술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의 유치나 기술개발, 환경관련 금융 및 특화서비스 기업의 입지, 환경혁신 생산의 장소, 개발된 혁신기술의 거래 장소가 된다면,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도시보다 환경기반의 국제도시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도지사의 공약에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사, 기아자동차는 디자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디자인경영은 재정여건이 양호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여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이나 예산안을 보면,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지사의 다른 어떠한 공약보다도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이나 조직개편에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불합리성과 이 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에서, 통합적 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마드리드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종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연자원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적 관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보존하고, 이를 둘러싼 완충 및 전이지역은 생태관광, 지역 특산품 생산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 원칙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근민 도지사께서 도지사로 재직하던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 당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2007년에 수립된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제2산록도로를 개발의 마지노선으로 결정하였고,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는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롯데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대규모의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과정과 도지사의 사업시행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이 지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타당하지만, 그동안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산록도로 주변 지역이 대규모 관광지나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대규모 리조트 단지내에 판매시설, 호텔, 외국 빌리지가 과연 생태관광, 지역 특산품 생산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즉,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는 전 지역의 세계유산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만인 경우 아라비아오릭스 보호지역을 오만 정부가 보호구역을 90%까지 줄인 결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처음으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은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으로 2009년 강 양쪽을 잇는 다리가 건설되면서 19세기 낭만주의 건축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주는 세계유산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데리조트 사업부지 133만 8천 평방미터 가운데 92.19%가 국공유지이고, 국공유지 가운데 76만 평방미터는 일부 축산농가와 마을이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녹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업과 녹차사업을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국공유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를 제주도가 솔선수범하여 보전하지 않는다면, 곶자왈 공유화 운동,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1회성 행사에 불과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도 당위성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본 의원이 롯데리조트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라운 행정행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도시계획과에서 ①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생물권보전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②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보전해야 하며, ③중문관광단지, 색달온천관광단지, 제2관광단지, 쇼핑아웃렛 등과 유사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며, ④중산간지역 보전 관리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사업대상지내에 상급 초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FTA 협상 등에 대응한 1차 사업 및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색달동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개설되는 대체도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파괴, 급경사로 인한 동절기 이용 곤란 , 대체 도로 개설로 인해 색달마을에 대한 우수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련 부서, 서귀포시, 지역 주민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이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롯데리조트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모든 사업을 허가・인가해주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제주도의 미래비전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전임 도정에서 잘 못한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아닙니다.
미래비전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롯데리조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자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롯데리조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폐기하실 의향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2산록도로변에는 힐링파크, 핀크스 골프장, 바이오토피아, 레이크힐스, 스카이골프장, 롯데리조트, 색달온천지구, 대유랜드,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단지, 제2관광단지, 물산업단지, 우리들리조트 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서귀포 도심을 방문하는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서귀포시 도심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결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관광이 살아나지 않고는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습니다.

도지사님! 이제는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가 팽배해 있지만, 제주도는 신경제자유주의에 기반한 국제자유도시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수도, 창조도시, 생태도시를 기반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은 또 다른 건설을 부르고, 환경파괴를 야기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두바이에 대해서 창조도시를 주창한 찰스 랜들리(Charles Landely)는 노동착취, 과다한 에너지 소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결코 창조도시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토대위에 만들어진 두바이는 투기자본의 이동과 함께 사막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건전한 자본을 활용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만이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기후변화 대응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 5개추진단에서는 총 54개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2조 1,123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성과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7월에 제시된 54개 핵심과제에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연안습지 생태관광공원 조성, 연안퇴적파래 자원화 사업 등 4개 과제가 추가·보완하여 5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분야별 대응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53개 과제를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의 주무부서인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부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및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공동운영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8개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4,60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태양광 180kw), 탄소배출권 거래제(81개 기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ㆍ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22천세대), 기후변화 주간 행사 등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민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대책 마련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각 계층별 기후변화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및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 방황하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므로 지사님은 물론 공무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더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역사회의 유명인사나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도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들지 못할 경우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공무원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문가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기존의 기후변화대응조직을 과단위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식경제국 녹색에너지과에 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 업무를 담당할 녹색성장담당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업무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탄소중립도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가 과연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국도 지식경제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분야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지원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본 의원은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인 경우 맑은환경본부에 기후변화기획관 및 기후대기과를 과단위 이상을 두어 기후변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인 경우는 환경생태국에 기후변화대응과를 두어 과단위 업무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시범도, 탄소중립도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는 거꾸로 가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를 확충하여 기존의 기후변화대응담당 조직을 과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부서는 환경분야인 청정환경국내에 두어야 올바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으로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제도, 인적 자원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어야 하는 녹색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자본입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녹색성장의 기반인 생태적 자산을 축내지 않는 발전 모델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 녹지, 주택, 에너지 시스템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자원 소비와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녹색산업․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규제․인센티브 등 정책과 제도․지역사회의 역량과 실천 등 사회적 자본이 녹색시장과 녹색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원의 재생․ 순환․ 녹색 가치의 재창조․환경친화적 세제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 고도의 지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녹색일자리뿐 아니라 저소득층 혹은 블루칼라를 그린칼라 분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파트너십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0월 13일에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3조에 의거하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첫째,「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둘째,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셋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넷째,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별로 앞으로 어떠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실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본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상학교급식과 관련하여 30억을 편성하였고,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주도정이 2011년 본예산에 대한 부동의가 이루어져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무상학교급식과 관련하여 2011년 본예산에 106억을 편성하였고,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8억을 증액하여 124억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는 18억 증액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단계적으로 무상학교급식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상학교급식의 확대 시행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20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무상학교급식은 도민을 위한 일이며, 도민의 혈세로서 도민에게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의거 2011년도에는 50억원이 교육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소요되는 총비용(약 415억원)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무상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사님께서는 친환경식자재로 무상급식을 제주전역에 전면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학교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학교급식에 일반식자재보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친환경식자재로 무상학교급식 공급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할 경우 2012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약 322억원 생산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470억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 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약 500억원 이상 생산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도내 지역 소득 총생산을 분석을 해본 결과 2012년인 경우 도내 지역 소득 총생산은 0.3%, 1차산업 지역총생산에는 1.8%의 소득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도내 지역 소득 총생산은 0.4%, 1차 산업 지역총생산에는 2.2%의 소득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1차 산업의 친환경농업분야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이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따라 지역내 소비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역내 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정시스템이 구축되어 건전한 농업생태계를 유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에 1차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전면적인 시행이 되도록 지사님께서는 노력해야하는데 2011년 본 예산 심의에서 무상학교급식관련 예산이 20억 증액 및 기타의 사유로 부동의 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미래인적자원인 98,000여명의 학생들을 생각하여  무상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혁신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한 발자국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석 의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