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김도웅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표선면이 지역구인 김도웅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가는 연말입니다. 그동안 도내ㆍ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국가가 위협받는 중대한 일이 있었으며,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2011년에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 1조원시대의 농축수산물 수출목표 달성과 관련입니다.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ㆍ축ㆍ수산물 수출실적이 2009년 748억원에서 2014년에는 4배가 넘는 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산업 전체 수출물량 중 2006년에는 톤당 3,662불이던 것이 2009년에는 톤당 2,369불로 톤당 가격 대비 62%나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은 2006년 대비 52.5%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오히려 1.3% 줄어들어 과연 수출방향과 방법이 제대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 현실요인에서 신선 농축수산물은 부패 등으로 클레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공식품에서 물량 대비 수출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대비 2009년 실적을 보면 물량은 237.5%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오히려 37.2%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물량이 14% 증가하였지만 수출액은 8.8%가 감소하였습니다.
부패의 우려로 클레임이 생겨나는 신선 농수산물보다 어떻게 가공식품에서 물량 대비 수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에서 과연 2014년에는 현재의 4배가 넘는 3,000억원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수출목표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의 대표적 수출품목이 수산물에서는 넙치, 농산물에서는 화훼와 감귤일 것입니다. 감귤은 2010년 수출액 30억원에서 2014년 2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감귤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총 62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출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에서는 2009년 영국에 처음으로 감귤 40톤을 수출하였고, 2010년도에도 500톤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지역에는 세계 최대 감귤수출국인 스페인이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스페인은 우리와 비슷한 만다린 등이 197만톤, 오렌지가 337만톤 등 전체 감귤류 생산이 591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전체의 연간 감귤류 생산량은 89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럽 주변국인 인도, 이란, 이집트, 터키, 시리아 등 중동지역의 감귤 생산량도 1,823만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톤의 감귤을 40여일 걸려서 영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 물류비와 컨테이너 저온저장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패에 따른 클레임 비용도 클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영국 수입업체와 4년간 2만톤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수출조직 농가를 모집하여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영국에 감귤을 수출하는 것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외에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지, 수출물량 증가와 수출농가의 수익발생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감귤 대미수출의 전철을 밟을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프라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수산물 수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총 수출실적은 2억6,100만불 가운데 수산물 수출실적은 5,000만불로 19%를 차지하며, 1차 산업 분야에서는 75%를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큰 제주 경제의 블루칩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서 과연 이 숫자에 대한 짜 맞추기 식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수출진흥계획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양식참치와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입니다.
양식참치는 현재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전략사업으로서 제주가 선점효과도 있다는 것과 치어 회유로서의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해수중가두리에서 양성하고 있는 참치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식구조물의 외력에 대한 안정성은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종 선택에 있어서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 구성된 다랑어 T/F 팀을 활용하여 다랑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제주형 다랑어 양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산업의 소재는 해조류입니다. 매우 부가가치가 있으며 과거의 원료 수출에서 벗어나 제주에서 직접 원료를 가공한 고차 생산물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달성한다는 부분에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바이오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량적인 해조류 생산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본 사업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력 사업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해양바이오(씨놀) 재료가 제주산 감태라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해조류 전문가 및 사업자들은 제주산 감태에 대한 애정을 대단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출진흥계획에 생산량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2012년도에 1,000만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생산량 계획도 없는데 수출금액은 어떻게 추정한 것인지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해조류 생산단지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 해조류 생산을 정량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출물량 공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현재 수출진흥계획서에 명시한 해양바이오(씨놀)에 대한 생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해조류 생산 단지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 물량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것이 「넙치」입니다. 올해에 넙치 판매가 3,000억원을 초과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농가수와 면적을 감안할 때 제 1작물인 감귤보다 더욱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의 내부적 현실은 녹녹하지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내성이 강한 질병발생과 급격한 수온편차 등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듯 30～4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폐사량은 어민들의 불안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폐사어의 금전적 가치는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출 1조원 시대 도래는 생산물량 확대가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폐사율을 감축시켜 수출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산하 해양수산연구원의 조직의 확대를 통해 가축분야의 동물위생시험소에 준하는 수산방역기구를 신설하여 어류질병 방역을 통한 고품질 안정생산체계를 강화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상술한 모든 부분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민ㆍ관의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 문턱이 높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 지도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재 제주도로 흡수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청의 몸통만 키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관이 공동 발전을 위해 연구원 혹은 행정에 지도계 업무를 활성화 시켜 현장의 생산, 관리, 새로운 기술전수 등 현장행정을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만개 일자리 공약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경제성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들의 힘든 여정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의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3분기 전체 평균 실업률이 1.6%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3.7%로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와 같은 표면적 정책은 일시적 고용률 증가효과만 가져올 뿐이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은 인턴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복사 또는 팩스업무와 같이 단순 업무만을 시키고, 인턴기간 종료 후에는 채용을 거부하기 일쑤이며 인턴 종료 후 근로자는 계약직이나 인턴제를 전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민선5기에 와서 2만개 일자리 공약실천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4,900개, 첨단기술 4대 제조업 600개, 기업유치 1,500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7,200개, 중소기업 육성 연계 2,400개, 미래인재 육성 3,400개 입니다.
더욱이 이 계획과 관련하여 투자할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6,094억6,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지방비의 경우 가용재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향후 4년간 1,501억9천만원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국비와 민자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도 만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전체의 30%인 7,200개를 차지한 것은 현실성을 외면한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인데, 기간 내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제주를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제주는 공동화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실업상태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숫자노름이 아닌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등학교 점수를 기준으로 적성에 관계없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본인의 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고용정보를 접하여 불안정한 취업과 구직활동의 반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고용시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요즘 기업들은 더 이상 인재의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양질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으므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대학 내 학과과정으로 제공되어야 하기에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따른 질문과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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