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신관홍 의원

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한 정책생산과 창조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제1선거구 신관홍의원입니다.

2010년 올 한해야 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환율전쟁,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의한 한반도의 긴장고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도의 재정위기, 갈등해결이 요원한 해군기지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해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 도정의 새로운 출범과 도약은 도민들에게 제주의 희망과 미래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 가닥의 희망의 끈과도 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히신 제주사회 4대 위기론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내놓고 그 추진원년이 될 내년도의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뜻 깊은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의 중앙절충 교섭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본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은 9,712억9천4백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26억3천3백만원 증가한 6.9%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 전국 평균 증가율 8.8% 보다 1.9% 낮은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통계를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절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감소로 총 세입 예산액의 31.2%인 8,915억3천만원으로 2010년 대비 2.4%인 219억1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추진 중인 WCC 개최,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결, 신공항 건설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주자치도의 중앙 교섭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보여준 중앙정부 절충능력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발전에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 하나하나가 난관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WCC예산은 총 949억원 중 165억원만 반영되었으며, 80%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개최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확답도 없고 아예 관심밖에 있는데도 제주는 대책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태연자약하고 있습니다.

4·3 유적지 및 유해발굴 예산 15억원은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정치적 쟁점 때문이라고 하지만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근거 등 관광․교육․의료 등의 2,150여건에 달하는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연내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 역시 국토해양부의 변화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여 중앙정부 안이 발표된 뒤 뒷북 대응하는 가 하면 중앙부처 실장 한 사람에게 이리 저리 끌려다니다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말 국회 파행은 주요 사업비 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앙정부와 국회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제주자치도의 중앙절충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제주자치도정이 안이한 판단으로 일관해 일을 그르치고 있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유세를 통해 “도지사는 도지사가 할일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중앙정부와 절충해 돈을 얻고, 수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신공항 건설, WCC 예산 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등 어느 것 하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중앙 절충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가장 자랑하는 중앙의 인맥을 활용한 현안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사께서 선거 당시 발언했던 중앙정부와 절충해 돈을 얻어 오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취임 이후 제주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어떻게 절충을 진행해 왔고, 향후 WCC 예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신공항 건설, 해군기지 갈등과 4·3해결 등의 시급한 제주현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효자기업으로 인식되던 제주자치도 개발공사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뢰한 특별감사 결과 재정 및 인사상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고 그 과오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너무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감사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의 영향아래에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지사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동일한 감사수행 기관에 특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감 실시배경에 대해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개발공사의 총체적 경영난맥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인수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도에서 특별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의 보고서를 보면 도 개발공사 경영합리화 문제 말고도 60여개의 도정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유독 이중에서 개발공사에 국한해서 특별감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특별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감사활동은 사후처벌이나 징벌 목적보다는 사전방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종합감사와 특감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임지사 시절 종합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번 특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합감사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경영상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특감 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감사범위와 기간, 내용면에서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감결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감사 당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행정수장이 바뀐 이제 와서야 많은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등 감사위원회가 갈팡질팡 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번 종합감사시 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특감명분을 빌어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장이 바뀌면서 감사강도나 태도, 감사능력이 갑자기 제고된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지난 종합감사에서 개발공사의 많은 경영상의 문제들이 이미 걸러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발생도 사전예방이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도대체 지난 종합감사에서는 무엇을 한 것인지,

또한 민선5기 도정이 끝난 4년 후에도 이번 감사처럼 또 다시 행정수장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회가 행정에 휘둘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감사시스템이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감이후 개발공사 사장 사임에 따른 후임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거듭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도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보장은 요원한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말 도의 지방채무잔액이 9,911억3천7백만원으로 2011년 예산안 총 규모의 34.7%에 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채무액이 176만원으로 채무증감율은 2009년 11.8%에서 2010년 38.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 당시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채 과다발행과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향후 도의 재정에 있어 부채 1조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당시 경영기획실장은 “2010년 제주자치도의 부채가 1조원을 넘지 않으며,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부채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재정이 여전히 건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재정진단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도의 재정진단 TF팀이 내놓은 재정진단 보고서를 보면, 도의 채무가 2009년 말 9,896억원에 BTL 사업까지 포함하면 1조 4,80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도의 재정상황에 있어 지방재정 위기의 예측변수들이 있었음에도 행정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도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상태를 잘못 진단한 것인지 당시 도의회의 지방재정 위기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던 행정이 도지사가 바뀌면서 현안진단을 달리 내린 것입니다.

도민들은 도지사가 바뀌는 4년마다 우왕좌왕하는 행정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이럴 때마다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도지사와 행정을 믿을 수 있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심의시 도의회에서는 “향후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상환금액만큼만 발행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채가 1조원이 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채무발생액은 938억원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재정위기로 규정하며 현실진단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교부세율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은 중앙정부 설득논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는 도민들의 세수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도민들에게 그 재정부담의 고통을 전가하기 이전에 지사께서 재정위기의 현실진단에 따른 탈출방법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도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도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등재사업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제주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성과에만 치중할 뿐 지정된 이후의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나 사업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네스코 인증의 의미와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경우 지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매년 행해지는 영등굿과 탐라문화제행사 때의 시연이 고작이며, 제대로운 상설공연장 하나 없어 30분짜리 맛보기 공연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는 아시아의 단오․세계적 무형유산이라는 기치아래 ‘2012년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이라는 국제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유산인 ‘가부키’는 일본서민들의 연행예술을 고급문화로 승화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이 이를 관람하기 위해 전용극장에 줄을 서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유산인 “칠머리당영등굿”이 있음에도 “난타”공연을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30주년이며,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무속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행정의 노력이나 내년도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이후 후속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생물권지질공원팀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 내년 예산안에 세계 지질공원 후속 프로그램을 위한 관련 사업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인증 1주년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 4천여만원이 고작입니다.

지질공원 인증 또한 4년마다 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도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중앙의 법제도적 정비만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인증 원년인 내년에 세계지질공원 후속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사업들이 인증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함에도 전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사께서 지금까지의 추진사업들이 지난 과거 도정의 성과로 여기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추진’이라는 또 다른 이벤트에 올인하여 새로운 성과도출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시라면,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나 “세계지질공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그 위상에 걸맞게 행정에서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과 서변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는 모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유독 문화관광분야 예산만 167억, 전년대비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전체예산이 3.8% 증액편성한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관광분야 예산의 감소비중은 14.5%나 됩니다.

관광객 유치로 벌어들이는 조수입이 2009년 2조 8,282억원인데 200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이 8조9천억원임을 감안한다면 관광조수입은 전체 GRDP 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분야의 예산편성은 지역경제의 기여도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1,960억, 2010년 1,564억, 2011년 1,397억으로 매년 감액되었으며, 도 전체 예산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2009년 7.27%, 2010년 5.69%, 2011년 4.89%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당시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에서“기본적으로 제주도 관광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아주 찔끔찔금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다. 전년도에 얼마였다 고려치 않고 필요한 돈의 항목을 아주 치밀하게 작성하여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지사의 의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25.27%, 체육 21.08%, 문화재 0.63%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내국인관광객 유치사업에 32.07%가 감액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예산은 23.4% 증액되었지만 그 금액을 따져보면 9억9천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도의정회 포럼에 초대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께서 수출1조원 달성정책에 있어 수출 올인 전략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광수입이 상품수출액의 2배가 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관광에 더 매진해야 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을 늘리는 것이 제주의 중요한 수출진흥정책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고부가가치 시장인 외국인관광객 2백만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간 관광조수입 2조 8,282억원 중 74%가 내국인관광객으로 벌어들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릴 것도 없고, 달러나 엔화, 위안화, 원화를 가릴 것 없이 관광수입을 늘리는 것이 도민소득의 원천이 되며, 제주의 입장에서는 수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주는 관광객 7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이러한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유래없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관광객 유치나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예산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 3개월전 이 자리에서 관광분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의지를 도민들에게 직접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감액 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도의 재정난에 따른 초긴축재정으로 축제와 스포츠대회 등 민간보조금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 것이 문화관광분야 예산감소의 주 원인입니다.

또한 지난 14일 지사께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대해 스포츠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도민 모두가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도민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수년동안 제주도정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행사 개최를 독려하면서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행정이 도의 지방재정 근간을 흔드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행사규모나 사업의 중요성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없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과거와 다른 임기웅변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께서는 과거 재임시절 제주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대책으로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 추진하여 제주를 ‘스포츠의 섬’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내놓으셨으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스포츠산업 육성기획단’과 ‘스포츠산업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셨던 지사께서 생각이 달라지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해왔던 축제와 스포츠산업에서 파급되는 수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과대 포장되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하였더라도 일률적인 대폭삭감이 아닌 행사규모나 효과, 평가 등의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혹은 구조조정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과연 지난번 말씀하신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예산증액을 지켜나가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같은 감액편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지사의 의지를 도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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