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올해 최대의 추위가 찾아 왔습니다.

  한라산에는 하얀 눈도 쌓였습니다.

  자연의 추위는 옷을 두껍게 입거나 난방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추위는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삭발과 예산안 부동의에 따른 부결사태 등으로 추위처럼 꽁꽁 얼어붙은 도정과 의정의 관계도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길을 가는데 의정과 도정은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서설이 되어 제주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때로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회 예산심의에 불만을 품은 경영기획실장의 삭발로 촉발되어 지금 냉기가 흐르는 도정과 의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결 문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위한 국비 확보 실패, 신공항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정의 대응에서 나타난 도정의 중앙절충 능력 한계로 나타난 풀리지 않는 제주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0만 내외도민이 각각 힘을 쓸 때는 120만의 힘밖에 발휘되지 않지만, 120만 내외도민이 뭉쳐서 힘을 쓸 때면 그것은 1,200만 이상의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당당한 제주의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런 희망의 불씨를 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나타난 제주지역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의 소득증대와 취업 및 고용기회의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인구유입 등과 같은 인구부문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 101명 중 지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및 정책부재라는 응답이 36명(35.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 부족이라는 응답이 18명(17.8%), 지역이기주의라는 응답이 15명(14.9%), 지역간 불균형 개발과 특정지역 의료, 문화, 교육의 집중이라는 응답이 각각 12명(11.9%), 지역간 인구격차라는 응답이 8명(7.9%)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보는 눈이 ‘지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및 정책부재’가 지역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지역 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응답자 188명 중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93명(4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53명(28.2%),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2명(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결론으로 제주지역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지역갈등을 일으켜 도민화합과 균형적 발전에 역기능을 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주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혹은 제주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혹은 제주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평화로나 5·16도로를 운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이 시간에 운행을 했다면, 한쪽으로만 길게 늘어진 차량들의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한 쪽은 띄엄띄엄 차량들이 이동할 뿐입니다.

  아침에는 서귀포로 출근하는 차량으로 붐비고, 저녁에는 제주시로 퇴근하는 차량들이 줄을 있고 있습니다.

  재정, 경제활동, 취업기회, 주거환경, 교육 및 의료서비스, 문화 및 복지환경 등에서 제주시와 산남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산남산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 원인분석과 합리적 정책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인구변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제주시 외 다른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다각적 인구유입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 상황에 미온적 태도를 갖거나 혹은 사회·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더욱 증대되어 사회적 갈등과 저항으로 발전되어 결국 지역사회의 해체와 위기로 치닫는 형국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도정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잔여부지 48만5천여 평방미터가 1,426억원에 부영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이 부지는 숙박시설 4필지 39만3900평방미터, 운동오락시설 부지 17만1천여평방미터, 휴양문화시설 부지 1만9천여평방미터 등 6필지 총 48만5여평방미터입니다.

  당시 부지를 사들인 부영은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정짓지 않았으나 SK건설과 공동으로 대략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영이 매입하는 동부지구 14만평은 컨벤션센터 일대로 부영이 리조트단지 개발에 들어갈 경우 동부지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앵커호텔 등과 함께 중문관광단지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 4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매매대금 1,426억원이 3년여 만에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은 사업자의 여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면 제주자치도가 나서서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부영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토지 대금 완납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환매’토록 하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1분기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개발을 위해 부영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의 관광조직의 통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관광관련 기관 및 기관들은 제각각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의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이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광관련 기관 단체간의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대응하고 신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제주형 관광진흥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관광에 있어 통합관광마케팅을 위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였지만, 뚜렷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설립에 따른 업무배분에 있어 관광협회와 업무나누기식 배분과 예산배정으로 해외마케팅과 국내마케팅을 구분시켜버렸으며,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뚜렷한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오픈하여 이에 올인하면서 통합관광마케팅 조직으로서의 안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컨벤션뷰로를 함께 운영하면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업무를 전담해 오다 컨벤션뷰로를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컨벤션센터는 단순 회의시설 운영관리에 그치고 있지만, 국제회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팀을 운영하고 있어 컨벤션뷰로와 중복되고 있으며, 마이스(MICE)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선도사업에 제주지역의 마이스산업이 육성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컨벤션뷰로, 관광협회가 저마다 제각각 마이스산업 진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든 컨벤션산업이든 관광관련 조직들이 저마다의 조직, 인력, 예산을 중복운영하면서 제주관광의 통합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통합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재임 4년동안 외국인관광객 2백만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마케팅 업무와 기능을 통합하여 집중적인 통합마케팅을 통해 제주관광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고 전략적 목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 예산, 인력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광관련 조직 및 기구들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피하고, 통합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진단을 통한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조직의 통합의 방향은 분명 제주관광공사 중심의 통합마케팅체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제주자치도로부터 자본출자 외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매년 15억씩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면세점 매출수입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제주관광공사에서 통합관리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해결책 또는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 또한 현 시점에서 조직통합과 인력활용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이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지난 2006년 12월 29일 기관간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 기관 간 순환근무 운영지침을 공표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 인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4개 시군이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인사를 시행하겠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관별 우수인력의 균형배치로 조직의 활성화, 다양한 행정경험 축적을 통한 조직의 발전, 예측 가능한 순환근무로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고충 해소 등 보직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설정해 기관간 순환근무의 예외를 둔 개방형 및 공모직위 등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공무원 등 인사고충 해소, 각종 평가 우수자 등을 제외한 5급이하 거의 모든 공무원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주자치도로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계속근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간 공무원 순환근무 지침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5급 이하 계속 근무자 수는 도 본청 238명 제주시청 148명, 제주시 읍면동 68명, 서귀포시청 95명, 서귀포시 읍면동 48명입니다.

  현 기관 10년 이상 계속 근무자 수도 도 본청 173명, 제주시청 68명, 제주시 읍면동 5명, 서귀포시청 51명, 서귀포시 읍면동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발표하고, 시행을 약속한 기관간 순환근무제가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별 최소근무연한을 2년으로 정해놓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5급이하 공무원 수는 총 88명입니다.

  이 중 32명은 10년 이상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읍면동이든 제주도내 어디에 가서든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도가 잘 지켜지지 못해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수년 여 동안 더해 왔고, 맞벌이부부인 경우 육아문제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시작한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초선의원인 저도 서귀포에서 도 본청이나 제주시로, 읍면동에서 도 본청이나 시청 등으로 넘어와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몇 건 접수한 바 있습니다.

  4개 시군이 폐지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의원을 비롯한 도지사 주변에 힘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청탁이 이뤄져 왔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9일 우근민 도지사께서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도 본청과 행정시 순환근무도 「전보임용순위명부」에 의거해 공정하게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순환근무제 운영기준은 있었지만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공직 내외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전보임용순위명부를 인사 전에 공개해 명부 순위에 따라 도 본청 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사청탁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철저히 이행되어 불합리한 인사 관행이 완전히 타파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다시 한번 순환근무제 이행을 포함한 공정한 인사에 대한 원칙과 인사청탁 근절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근민 도정 4년 동안 차별없이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 각종 인사관련 청탁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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