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14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의정과 도정의 대결과 논쟁, 이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불행한 사태들은 우근민 지사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후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예산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도 배석했다.
문 의장은 우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의 삭발과 관련해 "예산 심의에 불만을 품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삭발 대응이 애써 가라앉았던 의정과 도정 간에 대립 구도를 재현시키고 말았다"며 "경영기획실장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차 실장에게 직을 부여한 도지사의 책임 또한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우 지사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의정과 도정의 대결과 논쟁, 이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불행한 사태들은 우근민 지사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삭발이라는 극한 수단까지 써가며 의회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매칭예산 관련 지방비 부담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제주도 스스로가 '예산 사정상을 이유'로 지방비 미반영을 시도해 온 사안"이라며 "제주도가 이를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민간이전 경비의 경우 사업의 효용성과 사회성에 관한 판단은 고려되지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편성해 제출한 예산에 의회가 손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주도가 문제 삼고 있는 민간이전경비 중 의회심의 과정에서의 증액분으 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억4000만원 규모의 내용을 가지고 경영기획실장이 삭발을 하고, 우 지사가 관련 상임위원장에게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하라는 식의 우회적 압박을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예산안 관련 갈등 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일부 간부 공무원의 태도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미확보,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문 의장은 "따지고 보면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의 불출석, 요구된 자료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허위제출, 업무조차 파악치 못하는 담당 국장의 한심함 등이 민선 5기 실.국장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 처리가 무산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정이나, WCC 예산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대 중앙 절충력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라며 "신공항 건설 추진 건도 중앙정부의 안이 발표된 후에야 허겁지겁 뒷북 대응하는 정보력 부재를 보여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이 윈-윈 이냐"며 "'윈'이 있다면 해군, 국방부이고, 제주도는 굴욕 그 자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조된 총리실장 명의의 공문 하나, 그것도 의회가 총리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이었다"며 "비공식 팩스 문건 하나를 가지고 의회와 도민과 강정주민들을 달래려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 바로 현 도정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 외에도 말하기가 불편한 사안들이 많지만, 이제 의회가 도정질의를 통해 의정을 능멸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겠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안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 스포츠사업 등의 예산 편성 원칙 및 기준이 반영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