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예산 부동의' 초강수
상태바
우근민 지사 '예산 부동의' 초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부동의' 입장 표명하자 곧바로 정회...2시40분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이 14일 오후 2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 중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동의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도와 도의회는 모두 항상 도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호조율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눠 동의여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두번째 무상급식 예산은 '수용', 세번째 민간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우 지사는 "지방비가 삭감될 경우 국고보조금이 취소될 위험성이 있다"며 "도의회도 이러한 점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나 다시한번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30억원이 편성됐던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적으로 20억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심의결과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간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간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액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도민공감대 마련됐다"고 말한 후, "이에따라 도정에서는 체계적인 재정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해 민간보조금 액수를 2010년 대비 30-50%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원칙은 의회에서도 도민 혈세가 선심성으로 쓰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특정단체의 스포츠행사 등은 재정진단을 통해 마련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스포츠행사에 증액된 예산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와함께 "도정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에산 집행권을 십분 활용해 재정진단을 통해 얻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집행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방법으로 해, 의회의 증액편성 내용과는 다르게 가져나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 지사의 일부 부동의 입장이 피력되자 문대림 의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회하고 오후 2시40분 회의를 속개해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