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가 첫 정책토론을 벌였다.

공정선거 보도협약을 한 KBS제주방송총국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등 인터넷언론 5사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90분간 KBS 1TV를 통해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후보는 초반부터 불꽃튀는 논쟁을 벌이며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출마배경을 묻는 질문에 원희룡 후보는 "지난 두달동안 각 마을과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었다"며 "우리 도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이제는 도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원하고 있고, 제주발전의 많은 과제들, 공항이나 항만, 자치권 이양, 새로운 미래산업 투자, 농축수산업 발전 등 과제가 있어 중앙교섭력 가진 제가 나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구범 후보는 "삼다수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적이 있다. 도민들이 신구범 풀어라 청원을 해주셨다. 감옥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며 "도지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민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회한을 갖고 결심을 했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선하고 고마운 도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 <헤드라인제주>     신구범 후보. <헤드라인제주>

이어 각 후보가 갖고 있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우선 원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차출된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중앙정치를 해왔다. 중앙정치 한계 넘기 위해 도전했지만 여러가지 도민의 요구가 제주도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당에서 쌓은 자산을 국가 발전을 위해 써달라는 그러한 부름에 맞닥뜨렸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일단 결심한 이상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결정과정에서 도민과 당원을 무시하고 밀실 야합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후보 결정은 중앙당 경선 원칙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도 당원들 도민들 원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우리들의 뜻을 관철해서 경선 결정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바로 있었다. 그러한 국민적 참사 속에서 우리가 경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세 예비후보가 합의를 했다. 합의추대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자고 논의됐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세간에는 밀실야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둠속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합의추대 과정을 격렬하게 논쟁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합의 추대를 했다"고 강조했다.

◇ 원 "새로운 성장과 변화 필요"...신 "제주 잠재력 최대한 발휘 개발"

이어 제주의 비전에 대해서도 원 후보와 신 후보는 저마다 소신을 펴며 발전전략을 어필했다.

원 후보는 "제주가 지난 세월동안 발전해 온 그것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 변화의 핵심은 제주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살려서 제주도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있는 현재 분열돼 있는 행정, 분열된 도민사회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비전을 실천하는 새로운 리더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지난 50년은 개발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주자본 개발이 아니라 도민이 주도하는 개발, 개발보다는 보전에 우선을 두는 선보전 후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 해결하고 싶어서 '개발안식년제'도 제안했고, 이런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은 제주도 잠재력과 기회도 무궁무진한데, 현실적으로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모든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그러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도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부나 외재자본이 아닌 도민 중심의 개발, 보전 중심의 개발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풍력사업...원 "도민자본 참여" vs 신 "현실성 있나?"

이어 선택형으로 후보의 공약검증에 있어 원희룡 후보의 풍력산업에 있어 '도민자본 참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현실성 측면에서는 이견이 표출됐다.

신 후보는 원 후보의 이 공약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구체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풍력 산업에 도민들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거기에 필요한 자본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도민이 자본 조달한다면 전체 사업 투자계획 가운데 어느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원 후보는 "도민 참여는 여러가지가 있다. 지금 신 후보 말씀은 도민 개개인이 주식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민들에 대한 투자펀드를 복지 차원에서 만들면 영세민, 서민에 풍력에 대한 투자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초기에는 투자이익이 없기 떄문에 도나 행정, 공기업이 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 개척해주고,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도민들에게 배분해줘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주라는 형태로 도민들 모두 보유해서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본을 어느정도 갖고 있는 비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주도청 이전...신 "도심권 활성화" vs 원 "예산문제.주민갈등"

이어 선택형 질문 두번째로 신구범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청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달리했다.

신 후보는 "1970년대 후반 제주도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신제주는 경제1번지로 발전시켜야 하고 구제주는 낙후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중에 하나로 도청을 구제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고민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최선의 방법인지, 그 방법을 추구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약으로 내걸고 밀어부치는 행정방식이 맞는지 짚어보고 싶다. 예산의 중복지출이라는 문제, 주민들 갈등 유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자 신 후보는 "타 시.도에서 도청을 이전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다. 지금 규모의 1.5배라면 1000억원 정도 들 것이다 했는데, 도청 이전은 정부지원특별법이 있다. 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고, 어차피 부지가 확보돼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또 "거기다 비지니스로 연결해 도청을 쓸 수 있다면 자본은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며 "갈등요인 될 수 있다는데, 신제주지역은 제주도 경제1번지다. 도청보다도 경제효과가 높은 시설이 들어간다면 갈등 유발이 아닌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특색있게 될 것이고, 구제주는 재생을 위한 원동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드림타워 논란...원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vs 신 "카지노 안돼"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논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원 후보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도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면서도, "투자의 내용에 대해서 녹지그룹이 중국의 유수기업이기 떄문에 제주에 왔는데 쫓아낼 수는 없다.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사회 우려를 근거로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도, 이에대한 정확한 찬반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투자자와의 대화 내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후보는 "사실 절차상, 법률상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지금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카지노 사업을 할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이 중요하다"며 "그 사람들(사업자)이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저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느냐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에 8개 카지노가 있는데 신규허가는 안된다는 방침을 명확히 천명한다면 녹지그룹이든 동화그룹이든 저 건축에 대해 재고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협상 가는 방법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감정이 있다. 그렇다면 카지노에 대해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드림타워 문제 본질은 인허가 여부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을 허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이에대한 도민적입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결론적으로는 "카지노의 허가는 더 이상 안된다"고 확실히 했다.

이에대해 원 후보는 "제 입장도 카지노 문제는 도민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공감을 표했다.

◇ 읍면동 기초자치...신 "법인격 부여" vs 원 "권한 이양으로"

신구범 후보가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의 후속 대안공약인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공약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신 후보는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단체화 하는 방향을 강조한 반면, 원 후보는 법인격 부여에 나색을 표명하며 권한이양 확대 수준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행정시장직선제 문제를 갖고 제주사회에 논란이 많았는데, 특별자치도 하면서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분권, 하나는 완전자치다"며 "제주의 경우 읍면동 정주여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민자치 등으로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4년 임기로 해서,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후보는 "읍면동의 법인화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의회 기능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일선 민원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시장에 대폭 이양하고, 도민의견을 반영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되,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 후보는 "읍면동에 예산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동에 법인격을 주는 것은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 후보는 "법인격을 주고 안주고를 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법인격 필수적인 것"이라며 "읍면동 기초자치는 이미 프랑스나 스위스, 인구 3천명 정도만 되어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법인격 주냐 안주냐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화 함으로써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약하고 주민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선 5기에서도 기초자치권 부활문제가 논쟁이 됐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 후보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신 후보는 "행정시장직선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과거의 시군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차제에 자치역량을 갖고 있고 정주여건 갖고 있는 읍면동을 기초단체로 해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원 "대폭 개선해야" vs 신 "반대한다"

중국 자본범람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원 후보는 "한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후보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 후보는 "에너지 독립도시 가야 한다. 자체 발전도구를 가져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신 후보도 "LNG같은 에너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제주도가 충분한 풍력자원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 정도는 유럽처럼 풍력이나 대체 에너지를 갖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 4.3희생자 재심사...신 "재심사 안돼" vs 원 "헌재 기준따라 가능할 수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만약 적절치 않은 인물이 희생자로 있다는 문제가 가론되면 재심사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재심사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이미 1차적으로 심사한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원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남로당 수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미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 원 후보는 헌재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제주항공 증자필요성...원 "해야 한다" vs 신 "새항공사 만들어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설립된 제주항공이 지금은 소액주주로 전락하면서 증자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견해는 엇갈렸다.

증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원 후보는 "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는 자체 항공과 해운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후보는 "증자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4.3% 수준까지 지분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증자를 하지 않고 새 항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원 후보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보다"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반대다. 특별법상 지하수 증산할 경우 새로운 허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은) 삼다수가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 진상조사...원 "강정마을이 주체" vs 신 "도지사가 책임져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원 후보가 제시했던 최초 입지선정 및 절차적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공약 문제도 두 후보간 입장차를 보였다.

원 후보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5가지 사항을 밝혔다"며 "진상조사, 도지사의 사과, 사법처리에 대한 화합조치, 민항 위주의 발전, 편법적인 진행 없다는 것인데,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양쪽이 싸우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염려하는데, 진상조사는 강정마을이 주체가 된다. (강정마을이) 조사의 주도권을 쥐고 발언권이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그동안 진실은 그대로 둔 채 찬성이냐 반대냐 갈등 증폭시켰다. 원 후보는 마을주민이 진상조사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상규명하기는 어렵고, 민선 지사가 중심이 돼서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신 후보는 "조치가 온당하다고 하면 진행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정부나 관계자가 사과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는) 마을이나 제3자가 아니라 민선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물론 민선 지사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가 오는 과정에서 전임 도정이 했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문제는 강정 둘러싼 마을공동체 파괴, 앞으로 해군기지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보상문제라던지 마을발전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 제주도, 마을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강정마을이 주체가 되어 진상조사를 하던 중) 극단적인 주장을 할 경우 배제를 시키던지, 그것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판단하면 되겠지만, 도지사가 할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구 조성을 돕고, 그것에 따라 사과해야 할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도지사는 사회 갈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군기지 갈등 해결하는 부분들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제 개인이라면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도지사가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었다"며 도정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신 후보는 "공사 6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강정주민들도 그것은 용인을 한다. 그러나 강정 주민들의 자존심, 파괴된 공동체 복원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실을 덮어두고, 정부가 뭘 해줄리 없다. 도지사가 제3자 처럼 해서는 안된다"며 도지사가 진상조사의 주체가 돼야 함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원 후보는 "지금 도지사가 해야 할 역할은 진상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명예훼손 부분 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강정주민들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 후보는 진상조사를 하되 강정마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 후보는 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진상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관계자 사과와 필요한 조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원 "중앙정치 경험 쏟아부을 것"...신 "도지사는 정치인 아닌 행정관"

마지막으로 원 후보는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다른점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역할이고, 제주도지사는 현장밀착형으로 실제 행정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험대고, 그동안 중앙정치를 통해 쌓았던 경험과 자산을 쏟아부어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첫 민선 도지사를 지낸지 16년전의 도지사 역할과 지금의 역할이 무엇이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도지사의 역할은 전혀 변화가 없다. 사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다. 그 지역에서 선출돼도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돼 있는 정치인이다"며 "저도 4년동안 도지사를 했지만 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관이다. 정치가 필요는 하지만 정치가 주도할 경우 도지사가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홍창빈.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